ENFORCEMENT HISTORY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09 공포2025-12-09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4조 ·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 제5조 ·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 제6조 ·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 점검 등
- 제7조 · 특례규정의 일시 계속 적용
- 제8조 ·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특례
- 제9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 제10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특례
- 제11조 · 전직의 요건에 관한 특례
- 제12조 ·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 제13조 · 근속승진 임용에 관한 특례
- 제14조
- 제15조 · 전문직위 등에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특례
- 제16조 · 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
- 제17조 · 전문경력관의 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
- 제18조 ·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한 특례
- 제19조 · 성과연봉 등 지급에 관한 특례
- 제20조
- 제21조 · 연가 및 유연근무 사용에 관한 특례
- 제22조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요청
- 제8의2조 · 재난 대응 등을 위한 임용 추천 방법의 특례
- 제10의2조 ·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 및 평가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