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사무국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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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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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국가등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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