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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기안전관리법 · 제31조

전기안전관리법 제31조 · 안전공사의 운영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점검을 받으려는 자가 내는 수수료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 등
3.「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출연금
4.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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