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야 한다.

수수료 등받으려산업통상자원부령전기안전관리자수수료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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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2.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3.제23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4.제2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야 한다.

1.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시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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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4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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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 · 수수료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