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심의의 공정성 등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심의의 공정성 등 유지) 각 광역공소청장은 심의위원회가 검사 등 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할 때 공정성ㆍ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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