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8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수사사항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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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심의의견서 작성제24조 · 회의록 작성제25조 · 심의 결과 통보 등제26조 · 재신청의 제한제27조 · 심의 비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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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수당 등제30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