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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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33조의2(벌칙)

①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약사법」 제86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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