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법 제11조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공포 · 2021-06-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재원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박물관개인ㆍ법인출연금수입금사업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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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제2항에 따른 국가의 출연금

2.제3항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차입금(다만, 장기차입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4.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5.그 밖의 수입금

②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③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박물관은 제3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부 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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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 §5, §6, §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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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