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체육인 복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08 공포2024-02-09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 · 실태조사
- 제7조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등
- 제8조 ·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 제9조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 제10조 · 장학사업
- 제11조 · 원로 체육인 지원
- 제12조 ·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 제13조 · 자금의 대여
- 제14조 ·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 제15조 ·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 제16조 ·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17조 ·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 제18조 · 전담기관의 사업
- 제19조 · 전담기관의 재원
- 제20조 · 보상의 정지
- 제21조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 제22조 ·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 제23조 · 보상금등의 환수
- 제24조 · 자료제공의 요청 등
- 제2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6조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제27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8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