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2조 (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제1호다목의 교육기관.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교육기관 중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
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교육기관원격교육대학등기준마목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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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1.제2조제1호다목의 교육기관
2.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교육기관 중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
2. 조문 관계도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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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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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제1호다목의 교육기관.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교육기관 중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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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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