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2-03-25 · 소관 - · 총 25조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법률 · 공포 2021-09-24 · 시행 2022-03-25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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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제11조 교과 및 특기ㆍ적성 원격교육 과정 제12조 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제13조 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 제14조 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제15조 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제16조 대학등의 원격연구 지원 제17조 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 제18조 원격교육 통계조사 등 제19조 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 제2조 정의 제20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21조 교원의 원격교육 전념을 위한 환경 조성 제22조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제23조 민간 및 국제 협력 제24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2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제7조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제8조 학교등의 교육과의 연계 제9조 대체학습 등 지원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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