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 제4조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조 · 위원회의 운영
- 제6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 · 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 제8조 · 운영세칙
- 제9조 · 전담기관의 업무
- 제10조 · 전담기관의 운영
- 제11조 · 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12조 ·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13조 · 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제14조 · 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활용 계획의 수립
- 제15조 ·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 제16조 · 현황조사
- 제17조 · 표준의 제정 및 시행 등
- 제18조 · 민간과의 협력
- 제19조 · 분쟁조정의 요청 및 처리기간
- 제20조 · 분쟁의 조정
- 제21조 ·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 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