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27 공포2026-05-12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6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제입양의 원칙
- 제4조 · 비영리 운영의 원칙
- 제5조 · 중앙당국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양자가 될 자격 등
- 제8조 · 입양의 동의 및 승낙
- 제9조 · 양부모가 될 자격 등
- 제10조 · 결연
- 제11조 · 중앙당국 간 협의
- 제12조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 제13조 · 입양의 효력
- 제14조 · 입양의 효력발생
- 제15조 · 아동의 인도
- 제16조 · 사후서비스 제공
- 제17조 · 입양정보의 공개 등
- 제18조 · 양자가 될 자격
- 제19조 · 양부모가 될 자격 등
- 제20조 · 입양의 신청 등
- 제21조 · 중앙당국 간 협의
- 제22조 ·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 제23조 · 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 제24조 · 사후서비스
- 제25조 · 입양의 취소
- 제26조 · 보호조치
- 제27조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 제28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제29조 · 비밀유지의 의무
- 제30조 · 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
- 제31조 · 외국과의 협력
- 제32조 · 업무의 위탁 등
- 제33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4조 · 벌칙
- 제35조 ·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