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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5,6,7,8,9,10,11,12,13,14,15,17,18,19,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위임 §19,20,21,22,23
고시
↳ 고시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위임 §2,8,9,10,11
세칙
↳ 세칙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위임 §23
세칙
↳ 세칙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16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평가방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평가방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별로 제92조제2항제5호의 이동평균법을 적용"
cites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과태료
"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가상자산의 보관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기관은 가상자산의 보관에 관한 사무"
cites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17조
"조사원은 제7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보인등(법인의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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