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가상자산사업자금융위원회조치처분명령이나발견하였위반행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경고
3.주의
4.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5.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
②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2.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또는 정직요구
3.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요구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해임권고 또는 면직요구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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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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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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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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