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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정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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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2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5,6,7,8,9,10,11,12,13,14,15,17,18,19,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위임 §19,20,21,22,23
고시
↳ 고시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위임 §2,8,9,10,11
세칙
↳ 세칙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위임 §23
세칙
↳ 세칙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16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 1항 7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 14호 정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2 4호 정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인용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인용
상법
§862 전자선하증권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위임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자료제공의 요구
"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
인용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위임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타.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 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한다)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따른 금전의 지급"
cite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정의
"가. 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
2.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
인용
국회법
제32조의2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각 목에 따른 비율 또는 금액의 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과 발행인 명단
가. 발행가상자산 총수의 1"
위임
관세법
제264조의2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
인용
국세징수법
제55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인용
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록대상재산
"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5. 주식매수선택권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위임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cites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시가기준일이"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의3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되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인용
지방세징수법
제61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인용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34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위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가상자산 이전의 범위
"제3조(가상자산 이전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같은 호에 따른 영업을 하기 위해 가"
cites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보험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계약 체결, 거래지시(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의 이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종료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을 차"
cites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가상자산사업자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자"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
준용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54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제2조에 의해 준용되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조 및 제5조,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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