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_id:014474
article_no:2
위계: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5
피인용:2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2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자료제공의 요구
"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
← incoming제21조의3
인용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 incoming제21조
위임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타.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
← incoming제119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 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한다)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따른 금전의 지급"
← incoming제1조의2
cite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정의
"가. 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 2.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
← incoming제52조
인용
국회법
제32조의2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각 목에 따른 비율 또는 금액의 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과 발행인 명단 가. 발행가상자산 총수의 1"
← incoming제32조의2
위임
관세법
제264조의2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 incoming제264조의2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
← incoming제60조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
← incoming제65조
인용
국세징수법
제55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 incoming제55조
인용
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록대상재산
"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5. 주식매수선택권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 incoming제4조
위임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6조의5
cites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
← incoming제2조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
← incoming제92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
← incoming제93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시가기준일이"
← incoming제98조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의3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되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 incoming제3조의3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지방세징수법
제61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 incoming제61조
인용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34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 incoming제34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
← incoming제2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가상자산 이전의 범위
"제3조(가상자산 이전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같은 호에 따른 영업을 하기 위해 가"
← incoming제3조
cites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보험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계약 체결, 거래지시(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
← incoming제12조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의 이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종료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을 차"
← incoming제17조
cites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가상자산사업자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자"
← incoming제19조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
← incoming제25조
준용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54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제2조에 의해 준용되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조 및 제5조, 이 규정"
← incoming제54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