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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
제19조벌칙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5,6,7,8,9,10,11,12,13,14,15,17,18,19,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위임 §19,20,21,22,23
고시
↳ 고시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위임 §2,8,9,10,11
세칙
↳ 세칙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위임 §23
세칙
↳ 세칙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16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19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cites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몰수ㆍ추징
"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
cites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양벌규정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
위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
"조(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권한의 위탁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의 수립"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검사계획 등의 상호 통보
"계획 등의 상호 통보)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해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부당이득 산정방식
"제27조(부당이득 산정방식)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준용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48조 준용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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