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벌칙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_id:014474
article_no:19
위계: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1
피인용: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19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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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몰수ㆍ추징
"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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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양벌규정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
← incoming제21조
위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
"조(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권한의 위탁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의 수립"
← incoming제23조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검사계획 등의 상호 통보
"계획 등의 상호 통보)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해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4조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부당이득 산정방식
"제27조(부당이득 산정방식)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7조
준용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48조 준용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 incoming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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