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3-12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아니하거나하지이용자조치거짓검사ㆍ조사ㆍ명령ㆍ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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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2.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3.제8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제9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기록을 생성ㆍ보존 또는 파기하지 아니한 자

5.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7.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ㆍ보고한 자

8.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검사ㆍ조사ㆍ명령ㆍ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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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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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