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6조 (자금의 조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금의 조달 등자금정부조달사업출연공항건설채권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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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2.제7조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제25조에 따라 차입한 자금

4.제28조에 따른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그 밖의 수입금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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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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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