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4-22 공포2025-04-23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국무총리 한덕수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
- 제3조 · 가상자산 이전의 범위
- 제4조 · 가상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제5조 · 위원의 해임ㆍ해촉
-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 · 가상자산위원회의 운영
- 제8조 · 예치금의 보호
- 제9조 · 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의 예외
- 제10조 · 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 제11조 · 가상자산의 보관
- 제12조 · 보험사고의 범위
- 제13조 ·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 제14조 ·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
- 제15조 · 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
- 제16조 ·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의 범위
- 제17조 ·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 제18조 · 이상거래의 범위
- 제19조 ·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 제20조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방법 등
- 제21조 · 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
- 제22조 ·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 제23조 · 권한의 위탁
- 제24조 · 검사계획 등의 상호 통보
- 제2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7조 · 부당이득 산정방식
- 제28조 ·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