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물순환 시설
- 제3조 ·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 제4조 ·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5조 ·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공고 등
- 제6조 ·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 제7조 ·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
- 제8조 · 물순환 촉진구역의 변경
- 제9조 · 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 제10조 ·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 제11조 ·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 제12조 ·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13조 ·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14조 ·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
- 제15조 ·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 제16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17조 · 실태조사
- 제18조 ·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 제19조 ·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 제20조 ·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 제21조 ·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 제22조 · 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
- 제2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24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제25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