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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물순환촉진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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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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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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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제11조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제12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3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4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 제15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제1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7조 실태조사 제18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제19조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제2조 물순환 시설 제20조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1조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제22조 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 제2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4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25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6조 규제의 재검토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4조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공고 등 제6조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7조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 제8조 물순환 촉진구역의 변경 제9조 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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