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행위허가의 대상 등

실태조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물순환 시설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공고 등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

물순환 촉진구역의 변경

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