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상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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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11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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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감시예측법 법률

인용 조문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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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