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상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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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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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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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감시예측법 법률

인용 조문 · §1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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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