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이하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2.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적합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할 것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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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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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제5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제6조 · 기후예측 정보의 내용제6조의2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7조 ·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제9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등제10조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제10조의2 ·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제10조의3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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