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디지털융합심사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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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디지털융합심사국에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ㆍ사물인터넷심사과ㆍ바이오기반심사과ㆍ지능형로봇심사과ㆍ자율주행심사팀ㆍ스마트제조심사팀ㆍ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ㆍ바이오의약심사팀ㆍ헬스케어기기심사팀 및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머신러닝, 딥러닝, 특화모델, 영상인식, 시각지능, 음성인식 및 빅데이터서비스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6.6.30>
④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사물인터넷 서비스, 사물인터넷 단말, 사물인터넷 매니징,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및 사물인터넷 플랫폼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6.6.30>
⑤바이오기반심사과장은 바이오시스템, 바이오응용, 바이오소재, 합성생물 및 유전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지능형로봇심사과장은 로봇팔, 로봇매니퓰레이터, 로봇제어, 로봇인터페이스, 로봇모니터링 및 로봇시뮬레이션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자율주행심사팀장은 조향제어, 속도제어, 교통제어 및 센서제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6.6.30>
⑧스마트제조심사팀장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삼차원(3D) 프린팅, 금속가공, 플라스틱가공 및 스마트제어기기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⑨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장은 분자진단, 생물분석, 생물대사 및 단백질공정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⑩바이오의약심사팀장은 항체의약, 차세대의약, 펩티드의약 및 바이오약물전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⑪헬스케어기기심사팀장은 헬스케어식별기기, 헬스케어측정기기, 헬스케어분석기기 및 헬스케어진단기기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⑫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장은 생물데이터, 의료데이터, 의료서비스 및 디지털케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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