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장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설치 및 기능관계장관회의관계부처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분야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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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과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관계장관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관계장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동향 점검 및 발전방향 설정 등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 수립 및 범부처 협력과제에 관한 사항
3.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이하 "관계부처"라 한다) 간의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4.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 분석과 관계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한 홍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하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안건 및 보고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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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장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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