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1-25 공포2026-05-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28 | 2025-11-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 제3조 ·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
- 제4조 ·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 제5조 ·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등
- 제6조 · 평가기관의 지정 등
- 제7조 ·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의 범위
- 제8조 ·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제9조 · 조정위원회의 기능
- 제10조 · 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1조 ·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12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 제13조 · 실무위원회의 운영
- 제14조 · 조정의 신청
- 제15조 · 신청의 각하 등 통보
- 제16조 · 조정절차의 개시 등
- 제17조 · 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 제18조 · 수당 등
- 제19조 · 운영세칙
- 제20조 · 업무의 위탁
- 제2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