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9 공포2026-05-29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36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검사 인사 기본원칙
- 제3조 · 인사원칙의 공개
- 제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5조 · 검사의 임명 절차
- 제6조 · 신규임용 기준
- 제7조 · 신규임용심사
- 제8조 ·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 제9조 · 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 제10조 · 검사 선서
- 제11조 · 선서문의 보관
- 제12조 · 검사의 전보
- 제13조 · 필수보직기간
- 제14조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
- 제15조 · 일반검사의 정기인사 시기 등
- 제16조 · 검사의 파견
- 제17조 · 파견 필요성의 심사
- 제18조 · 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 제19조 ·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 제20조 · 기능
- 제21조 · 위원장의 직무
- 제22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23조 · 간사
- 제24조 · 회의
- 제25조 · 천거절차 등
- 제26조 · 심사대상자 등의 제시
- 제27조 · 검찰총장 후보자의 심사ㆍ추천
- 제28조 · 비밀 누설 금지 등
- 제29조 · 수당 등
- 제30조 · 운영세칙
- 제31조 · 위원장의 직무
- 제32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33조 · 회의
- 제34조 · 간사
- 제35조 · 회의록
- 제36조 · 사건평가심의
- 제37조 · 심의사항 보고
- 제38조 · 비밀 누설 금지 등
- 제39조 · 운영세칙
- 제40조 · 위원의 자격
- 제41조 · 위원의 임기
- 제42조 · 위원장
- 제43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44조 · 간사 등
- 제45조 · 적격심사의 요청
- 제46조 · 회의
- 제47조 · 조사 및 심의
- 제48조 · 특별변호인의 선임
- 제49조 · 감정 및 사실조회 등
- 제50조 · 비밀 누설 금지 등
- 제51조 · 수당 등
- 제52조 · 운영세칙
- 제53조 · 검사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