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1조 (선서문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공소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선서한 검사로 하여금 별표의 선서문 2부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所持)하게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관ㆍ소지하는 선서문의 규격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 2의 규격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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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선서문의 규격
용도 | 규격 ○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권자 보관용 ○ 개인별 사무실을 가진 공무원의 본인 소지용 | 260㎜×380㎜ 인쇄용지(특급) 210g/㎡ ○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본인 소지용 | 385㎜×530㎜ 인쇄용지(특급) 210g/㎡ ○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보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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