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공포일 2026-09-29 · 시행일 2026-10-02 · 소관 법무부 · 조문 55개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대통령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공소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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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사 선서제11조 선서문의 보관제12조 검사의 전보제13조 필수보직기간제14조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제15조 일반검사의 정기인사 시기 등제16조 검사의 파견제17조 파견 필요성의 심사제18조 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제18조의2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제19조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제2조 검사 인사 기본원칙제20조 기능제21조 위원장의 직무제2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제23조 간사제24조 회의제25조 천거절차 등제26조 심사대상자 등의 제시제27조 검찰총장 후보자의 심사ㆍ추천제28조 비밀 누설 금지 등제29조 수당 등제3조 인사원칙의 공개제30조 운영세칙제31조 위원장의 직무제31조의2 위원의 연임 등제3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제33조 회의제34조 간사
제35조 ~ 제9조 (25개)
제35조 회의록제36조 사건평가심의제37조 심의사항 보고제38조 비밀 누설 금지 등제39조 운영세칙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0조 위원의 자격제41조 위원의 임기제42조 위원장제43조 위원의 제척ㆍ회피제44조 간사 등제45조 적격심사의 요청제46조 회의제47조 조사 및 심의제48조 특별변호인의 선임제49조 감정 및 사실조회 등제5조 검사의 임명 절차제50조 비밀 누설 금지 등제51조 수당 등제52조 운영세칙제53조 검사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제6조 신규임용 기준제7조 신규임용심사제8조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제9조 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