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9조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공소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검사의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에 퇴직명령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검사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검사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전문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
2.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3.관계인의 출석 요청 및 관계인의 의견 청취
4.그 밖에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등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에게 검사의 퇴직을 제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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