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공소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6.9.29>
1.법 제42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로서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이 평가 대상 검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법 제42조제4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로서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인사 대상 검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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