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0조 (승인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 및 심사위원회는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ㆍ과장 홍보를 한 경우2. 영리목적의 참가비 징수 등 금품수수 행위를 한 경우3. 특정 물품의 구입을 요구하는 등 부조리를 한 경우4. 그 밖에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등에 대하여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소관부서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승인조건 위반내용 및 승인취소 사실을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각급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칭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5년의 범위 안에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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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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