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제5조 (자료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09-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료 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방부가 전담관리하는 국가정보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간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담관리자료는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장교 및 군무원 인사자료를 보관하는 구역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기타 자료의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안 업무규정 및 군사보안 업무 훈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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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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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09-07-31 시행된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자료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