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제4조 (포상금 지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반행위 신고자가 법 제45조의3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위반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의 경우 대표자 선정서2. 고발(고소)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증빙서류(공소장 사본 , 사건처분 결과통지서등)3. 통장사본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고시) [별지 제5호서식]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 처리기간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