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제7조 (포상금 지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3-01-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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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위반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경우, 조사·수사중인 경우 또는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무원(직업안정기관, 시군구, 수사기관 직원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발견·신고한 경우2. 위반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3.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위반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4. 위반행위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위반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