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9조 (차량의 운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관리자는 도로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만금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일정중량을 초과하는 화물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새만금사업공사 등 운행목적 특수성에 따라 사전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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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차량의 운행제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