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자문단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5-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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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두는 자문단은 해양환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두는 자문단은 해양환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단 또는 자문위원에게 자문할 수 있다.1. 법 제8조의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의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에 관한 사항3. 법 제11조의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12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5.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려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자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문내용 및 그 답변기한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자문위원이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는 자문에 응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