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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제3조 (교육기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12-01공포 · 2013-11-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에 따라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양성 교육(이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이라 한다)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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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실시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교육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실시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교육기관

②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