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제7조 (수료증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에 따라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양성 교육(이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이라 한다)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부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과정 수료생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허위 수료증 교부, 교육신청자의 허위경력 제출 등 교육수료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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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수료증
제 호 수료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본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에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 ○ ○ ○ ○ 기관장 ○ ○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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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과정 수료생 명부
| 별지 제4호서식(제7조 제2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제7조 제2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제7조 제2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제7조 제2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제7조 제2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제7조 제2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제7조 제2항 관련)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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