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14조 (비행장치신고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1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청장은 항공법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이하 "신고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신고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②신고대장의 앞면에는 비행장치의 표시와 성능, 제원을 기재하고 비행장치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신고대장의 뒷면에는 비행장치의 신규, 이전, 변경, 말소신고에 관한 사항, 신고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신고대장 뒷면의 사항란에는 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고원인 및 그 원인행위의 연ㆍ월ㆍ일, 기타 신고에 관한 통지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⑤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파일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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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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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5-05-01 시행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비행장치신고대장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