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16조 (신고대장의 등본교부 및 열람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신고대장의 등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신고대장 뒷면의 사항란에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청구통수, 청구사유 등을 기재하고, 신고연월일란에 청구 및 교부일자를 기재한 후, 신고공무원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신고대장의 열람은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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