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16조 (신고대장의 등본교부 및 열람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1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청장은 신고대장의 등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신고대장 뒷면의 사항란에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청구통수, 청구사유 등을 기재하고, 신고연월일란에 청구 및 교부일자를 기재한 후, 신고공무원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신고대장의 열람은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5-05-01 시행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신고대장의 등본교부 및 열람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