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6조 (신고번호의 표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1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신고번호는 내구성이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②신고번호의 색은 신고번호를 표시하는 장소의 색과 선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③신고번호의 표시장소는 별표 2와 같다.

④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는 별표 3과 같다.

⑤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청장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5-05-01 시행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신고번호의 표시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