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출입차량의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인력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관리와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경비요원(이하 "청경"이라 한다)은 외부차량의 출입내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차량 통제사항 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차량, 공무원증이나 민간인 상시 출입증 소지자가 탑승한 차량 및 청사관리 책임자가 따로 정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청경은 출입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사 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1. 단순주차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차량2. 제7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차량
③청경은 청사 내외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제7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반입하거나 임의처분이 제한 또는 금지된 공용물품 등의 반출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의 반출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반출하는 경우와 별도의 반출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출입차량 통제사항 기록부
[별지 제8호서식] 출입차량 통제사항 기록부 차 종 | 차량번호 | 탑승자인적사항 | 탑승자인적사항 | 출입목적 | 출 입 시 간 | 출 입 시 간 | 적재물 차 종 | 차량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출입목적 | 입 문 | 출 문 | 적재물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반출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 반 출 증 명 서 일 시 | 반출자명 | 품 명 | 수 량 | 반출목적 | 비 고 | | | | | 위 물품의 반출을 승인함. 20 년 월 일 ○ ○ 세 관 ○ ○ 과 장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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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출입증 발급 제한제8조 · 출입증의 패용제9조 · 출입증의 효력제10조 · 출입증의 재발급제11조 · 출입증 회수 및 폐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출입차량의 통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출입사항의 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