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 (출입증 발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출입증 발급신청서 또는 출입신청서 상의 신청자와 신분증 상의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3. 청사 내 통행, 위생환경 등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으로서 이 훈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6. 그 밖에 보안 및 청사관리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