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요양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관리사업자가 외국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중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중(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직무외의 원인으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선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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