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14조 (다른 급여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관리사업자가 외국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중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요양비용, 또는 장제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이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안에서 이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요양비용, 또는 장제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이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안에서 이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