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세부지정기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범업소의 세부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별표 4의「좋은식단」이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일반음식점을 모범업소로 지정할 경우 우선지정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1. 주요관광지(고궁, 문화유적지, 공원, 위락지, 박물관, 공연 및 문화행사장 등) 주변2. 관광호텔, 숙박업소 주변3. 역, 버스 등 터미널, 백화점, 관공서, 대기업 사옥 등 다중 이용시설 주변4. 기타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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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별표 1]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1. 일반음식점 1) 건물의 구조 및 환경 가. 건물은 오․폐수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나.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물탱크는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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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좋은식단」이행기준
[별표 4] 「좋은식단」이행기준 1. 공통기준 가.「좋은식단」기본모형에 의한 권장반찬 가짓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가급적 제 철에 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탈수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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