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찰·방제단"이라 함은 시행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목적으로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②"시행기관의 장"이라 함은 예찰·방제단을 선발·고용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말한다.
③"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예찰·방제단을 운영하는 시행기관의 산림관계 부서의 장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경력증명서"라 함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직영방제단, 상시예찰·방제단으로 근무한 경력확인서 또는 산림공무원·산림조합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⑤"교육이수증명서"라 함은 산림보호강화사업 기술교육, 숲가꾸기사업 기술교육,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 등 산림청 소속기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말한다.
⑥"자격증 사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 자격 및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을 말한다.
⑦"단원"이라 함은 예찰·방제단을 구성하는 사람을 말한다.
⑧"단장"이라 함은 단원 중 관계공무원을 보조하고 관계공무원의 명을 받아 예찰·방제단의 운영을 총괄·지도·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6 시행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